경총 “한국 경제,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7%가 현 경제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 이하’로 보는 응답자는 79.4%였고,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을 2024년 이후로 예상한 응답자는 77.9%였다.

우선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현재 한국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27.1%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정도’라고 답했고, 18.7%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9%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47.3%였다.

이어 ‘최근 한국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7.4%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에너지 가격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산업 구조’라고 답한 응답자는 24.0%였고,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이라는 응답은 11.3%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과 제도’를 고른 응답자는 7.4%였다.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질문에는 응답자의 66.2%가 ‘1.5% 초과 2.0% 이하’라고 답했다. 1.5%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도 13.2%에 달했다. ‘2.0% 초과 2.5%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20.6%였고, 2.5% 초과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24년’이라는 응답자가 53.9%, ‘2025년 이후’라는 응답자가 24.0%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 회복될 것이란 응답자는 21.6%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1%가 ‘지금 수준(현재 3.0%)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있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상승기 중 최고치는 한은 전망치인 3.5%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기준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32.9%로 나타났다. 응답자 23%는 기준금리를 한은 전망치인 3.5%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8%가 ‘최근 기업 자금경색,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