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과기원 예산 교육부 편입 논란 가속...기재부 안에 과기정통부 "협의"

4대 과학기술원 중 하나인 KAIST. KAIST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는 묻지마식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 과기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말대로 4대 과기원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한 법안임에도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4대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과학기술 특성화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로 설립돼 별도 법률에 근거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으며 과기원 지원과 육성, 감독 권한도 지닌다. 

과학계는 과기원이 교육부 예산을 받을 경우 일반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 연구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타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 부에서 기재부에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과기원의 의사에 반하여 4대 과기원 예산을 신설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