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상의 복잡한 셈법…尹대통령, 1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

北 위협 맞서 3각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갖는다. 앞서 간담이냐 회담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은 미국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넘어, 강제징용 배상 등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연쇄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표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가 주요 현안이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 등의 해법을 찾는게 급선무다.

일본의 언론 등은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일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기부금을 모았고,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도 각출을 요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한국 내에서도 원고(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9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진통 끝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2년 9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이 양자 회담을 했지만 이 점을 강조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식 회담이 아니었다고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당시 일본이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애써 강조하려는 배경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있다. 일본은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에 반발하며 한국 측이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게 되면 한국 측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집권당인 자민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프놈펜 쯔로이짱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 하나의 숙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풀어야할 IRA 개정 이슈다. 지난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원래 전신 법안인 ‘더나은 재건법’(BBB)엔 이 내용이 없었으나 미국 상원 의회가 올 7월28일(현지시간) 이를 포함한 IRA 법안으로 수정해 발표했고, 불과 2주 만에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16일(현지시간) 여기에 서명하며 전격 시행됐다.

이 법 시행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IRA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원 다수당 탈환이 예상되는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해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법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