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 심의 '난항'…법정 기한 지킬까

윤석열 정부의 639조 원 규모 첫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 국회'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대적인 삭감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찰이 심한 예산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천만 원)이 '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 속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 59억 5천만 원이 통으로 삭감됐습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6천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1천만원) 등에 대해서도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7천50억 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입니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통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갈등을 빚을 전망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