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주거개선 사업, 추진 3년만에 `무산`…10억여원 반납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 3년 만에 무산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는 물론 이자까지 모두 반납했다.

1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2019년 국토교통부의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돼 무허가 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숭의동 육각정마을의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는 올해까지 사업비 17억2000만원을 들여 이 마을 내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노인정을 개축해 커뮤니티 센터를 신설하고, 재해 안전시설과 공동작업장도 함께 짓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노인정이 공원용지에 있어 건축법상 건물 증·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무허가 건축물인 노인정이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변상금 명목의 5년치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구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미 지급받은 국·시비 11억여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 4200만원까지 지난달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사업 공모 당시에는 노인정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이나 공원용지에 있어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 지역의 경우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다시 추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