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특별하지 않다…국토균형발전 위한 도심융합특구 필요"

10일 도심융합특구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김정재·윤창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장철민·강준현·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및 국토교통부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도심에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산·학·연·관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역차원의 성장거점으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도심융합특구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심융합특구의 주요내용과 입법 과제', 이제승 서울대 교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지원방안'을 두고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마 교수는 "전국에 난립해 있는 기존 경제특구가 더는 특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의 목적과 연관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입지선정 문제, 단조롭고 할당 배분식의 특구지정,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진 도심융합특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을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기존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 거점을 선정하고 여러 특구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도 도심융합특구의 쟁점사항으로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정주환경'과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측면'을 꼽았다.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여기에 부처, 지자체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인센티브 제도 개선안으로 국비지원으로 조성원가 수준의 토지 공급과 특구 내 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비롯해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관 △김석기 국토부 과장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손용완 부산시 과장 △서정혜 대구시 과장 △최원석 광주시 과장 △최영준 대전시 과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유천용 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