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안 두고 국회 곳곳 갈등…법정 기한 내 처리 막막

野 ‘윤석열표 예산’ 칼질, 與 “예산마저 정쟁” 비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삭감
행안위 경찰국 예산은 ‘증발’
기재위 소위 구성 못해 세제개편안 처리 난망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 초반부터 거칠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섰다. 주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해 민생 관련 예산 5~6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4~15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돌입해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000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에 전액 삭감됐다.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이 통으로 삭감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번 예산에서 전 부처,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예산 일체의 제출 없인 예산심사에 결코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두고 예결위에서 충돌 2차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하나의 변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여야의 자리 다툼으로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다.

결국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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