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당정 국조 부담...野 서명운동 100만 자신, 與 균열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국정조사 요구와 ‘정부 책임론’이 거세질수록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부담이 가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조 요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불붙이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들이 정부 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서명운동’ 광역시도당 차원 확산...‘예산안 지렛대’도 무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서명운동을 각 광역 시도당 차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발대식을 오는 16일까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인천시당과 광주시당, 경남도당, 15일 강원도당과 대정시장, 16일 부산시당과 제주도당이 발대식을 열고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당원 수만 따져도 12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서명에 동참한 국민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정부에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명 동참자가 10만 명을 넘는 게 관건인데, 민주당은 이 숫자에 금방 도달할 것 것으로 본다. 당 관계자는 “공개 시점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면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할 수 있다”며 “100만명도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 서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당의 동참이 없는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조 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경우 자칫 ‘야당이 전례가 없는 단독 국조로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은 181명으로, 국힘의 협조 없이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권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야당이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 여론의 동조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미 여야 간 수 싸움의 승기는 야당이 잡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내년 윤 정부의 내년 첫 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국힘에 국조 참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이 국조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 균열에 당정 부담 가중...尹, 문책성 인사가 관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도 야당의 공세와 더불어 여당 내부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 비주류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 장관의 자진 사퇴와 경질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당 내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이준석 전 대표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출입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과 관련해 비판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자유’라는 두 글자가 가진 간결함과 무거움,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썼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해온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논란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에 맞서 친윤계 대표 격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9일 당원 행사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대통령 영향력과 비교하면 1천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는 윤 정부가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며 비주류 당권 주자들을 압박해 국민의힘 내 갈등이 더 격화하는 모습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16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등에 대한 대대적 문책성 인사를 당행해 국정조사 대치 정국을 파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순방 전날 참모진에게 ‘정치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장관에 대한 기존의 ‘유임 기류’가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며 “이렇게 되면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