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금 전액 구제될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쟁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지 여부로, 이 법리가 인정되면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사상 3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로, 신한투자증권 등 7개 회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4,885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보다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큰데도 원리금 상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헤리티지펀드에 사기성이 짙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하면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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