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육예산 34조원 늘 동안 고등교육예산은 5조원 증가

2011~2020년 10년간 실질고등교육예산 비율은 1.3%p 감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11~2020년까지 10년간 전체 교육예산이 약 34조원 증가하는 동안 고등교육예산은 약 5조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3일 내놓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부와 타 부처, 지자체의 교육예산을 합산한 전체 교육예산은 2011년 41조6187억원에서 2020년 75조1970억원으로 33조5783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교육예산 중 실질 고등교육예산(고등교육 예산 중 학자금지원사업비 제외)은 7조1681억원에서 11조9180억원으로 4조849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전체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교육예산 대비 실질고등교육예산(고등교육예산 중 학자금지원사업비 제외) 비율은 2011년 17.2%에서 2020년 15.9%로 1.3%p 떨어졌다.

교육부의 교육예산 대비 실질고등교육예산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관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2011년 5조131억원에서 2022년 12조6915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장학금은 7136억원에서 4조9050억원으로 6.9배 증가했고, 국립대학 운영지원비도 2조4633억원에서 3조8067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고등교육 예산에서 국가 장학금, 국립대학 운영지원비를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이 기간 중 1조8362억원에서 3조9798억원으로 약 2조원 증가했을 뿐이다.

때문에 교육부 소관 교육 예산 중 실질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2011년 4.4%에서 2022년 4.0%로 12년 동안 오히려 0.4%p 감소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10년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 변동이 미미하고 실질 고등교육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