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놓고 또 다시 충돌한 진보 vs 보수 교육 단체

한귀섭 기자 2022. 11. 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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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놓고 대립하던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강원지부가 또다시 충돌 하면서 강원교육계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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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특정이념세력의 주장”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가 최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 제공)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지역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놓고 대립하던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강원지부가 또다시 충돌 하면서 강원교육계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는 최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6개 지역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나 학생, 교사, 부모 모두를 갈등과 불행에 빠뜨리는 거짓된 인권조례”라면서 “강원도민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특정이념세력들이 또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사회적으로도 큰 갈등과 논란의 중심인 포괄적 혐오표현 및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홍위병으로 양산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본부, 새싹부모회 강원지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원본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강원지부로 구성됐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다양한 의견은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근거없는 비방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극단적 언행은 자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단체에서 인용한 전북 사례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나,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한다”며 “기본 통계를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에서의 잘못된 자료가 다른 지역에서의 소중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달 24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계의 숙원인 ‘강원도학생인권조례’와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 시절인 세 차례(2013년, 2015년, 2018년)에 걸쳐 추진됐으나 타당성 논란 및 일부 조항 등에 이견을 보이며 무산됐다,

한편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경호 도교육감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두고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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