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고 깎고' 여야, 尹 정부 첫 예산안 샅바싸움 본격화

비경제부처 심사 이어 17일부터 예산소위서 본격 증감액 심사
각 상임위 대폭 증액안 제출…대통령실,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 '주목'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가 이번 주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예산안 중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해 민생 관련 예산 5조~6조원을 증액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증액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팩트체크를 통한 방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4~15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돌입,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안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전 예산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번 예산에서 전 부처,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예산 일체의 제출 없인 예산심사에 결코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과 대선 공약이던 기초연금 인상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감세에 대해선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성공한다"고 했고,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해선 "국가에서 전체적,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세를 가짜뉴스, 예산의 정쟁화로 규정하고 팩트체크를 통한 반박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약자·미래의 세 가지 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별로 20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밝힌 증액 규모와 증·감액 대상 사업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속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는 기조는 동일하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제히 '증액'한 안을 의결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예결위 심사 과정 속 임기 내 재정지출 증가율을 4%대로 묶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구상'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