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인태 전략에 "외교 시야 확장…中 배제 아냐"

[the300]국가안보실, 한국의 독자적 인태 전략·한-아세안 연대구상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대해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우리 국격과 위상에 맞게 외교 시야가 확장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보조를 맞췄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독자적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인태전략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이고 이를 위해서 포용, 신뢰, 호혜란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인태 전략 비전 중 '자유'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대변한다.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비롯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분명한 어조로 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그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그렇다고 매도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과도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되 보편적 가치와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태 전략의 '평화' 비전에 대해선 "군사력이 대화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역내 다양한 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보건, 기후변화, 테러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도 취약하다"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꾸준히 보강하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태 전략의 비전 중 '번영'에 대해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역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첨단 산업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우리가 일조함으로써 역내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채워놓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인태 전략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형 인태전략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을 묻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코멘트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의 인태전략과 보폭을 맞춘 것이란 평가에 대해선 "맞기도 하고 틀린 측면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전략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아세안 문제에 있어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바람직 않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해당 발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보다는 일반론적 측면"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 질서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전제하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해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인태 전략의 큰 틀 아래 세부 정책"이라며 "과거 정책(신남방 정책)의 완전한 폐기냐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잘된 부분은 계승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에는 아세안을 우리 기업의 진출시장이라는 경제적 시각으로 봤다면, 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성에 주목해 경제협력 외에도 역내 규칙에 기반해 국제질서 유지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간 일종의 배틀 그라운드"라며 "한국이 아세안을 우리에게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경제 파트너로 보기 보다는 정치, 경제, 개별협력 등 복합적 관점으로 바라봐야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이어 "주요 강대국간 전략 경쟁에 아랑곳 않고 중상주의처럼 이익만 좇겠다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며 "아세안도 우리를 원하고, 우리도 아세안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면서 복합적이고 포괄적 측면으로 발전시키는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박슬기, 女배우 인성 폭로 "인터뷰 중 화내 당황…지금도 잘나가"☞ "한류스타 여배우 진상 짓…남편과 한대 칠 기세"☞ 민효린, 남편 태양과 다른 행보…SNS에 사진 '폭풍 업로드'☞ 최고기, 유깻잎과 살던 집 떠난다…"터 안 좋은 것 같아"☞ 한혜연, '뒷광고 논란' 언급 후 눈물…오은영 "속이려 했나"

프놈펜(캄보디아)=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