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미중 '북한 책임론' 여론전 돌입, 한반도 영향은?

【 앵커멘트 】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한반도를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뉴스추적>조경진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나왔습니다.

【 질문1 】 원중희 기자 리포트에서 봤지만, 중국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중국의 입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답변1 】 구체적인 내용은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내용이 윤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짧은 환담에서 나온 발언인데다,

사실 리커창 총리의 언급이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기존에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입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어제 내놓은 한국판 인태전략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모르는 거네요?

【 답변2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나온게 없습니다.

다만 내심 불쾌할 것이란 관측은 중론이죠.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외교 전략의 이름을 똑같이 본뜬 한국판 인태전략 발표가 중국 입장에서 기분 좋을리가 없죠.

윤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을 한국판 인태전략 3대 목표로 밝히며 중국 견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규칙을 기반으로 국제 질서 원칙을 강조하다는 대목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 질문3 】 미중 정상회담 시작도 전에 미국과 중국의 여론전 양상에 돌입한 모양새군요. 그 시작은 앞서 황재헌 기자도 설명했지만 미 백악관 발표부터잖아요? 양 정상이 만나기도 전에이렇게 한쪽에서 무슨 말을 하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겠죠?

【 답변3 】 정상회담 안건을 상세하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죠, 미국이 먼저 여론전에 돌입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중국은 그간 러시아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일관성있게 북한을 비호해왔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동북아 군사, 안보 주둔 강화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만약 이와중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 또한 중국 탓이란 명분도 쌓겠단 발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리커창 총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언급을 했으니 이제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죠.

두 정상이 만나기도 전에 신경전이 시작된 겁니다.

【 질문4 】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성적표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문제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조 팀장, 미국이 말한 동북아 미군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떤 내용을 예상해볼 수 있나요?

【 답변4 】 설리번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사력을 증강할거다, 이런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예상을 해본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주둔 병력을 늘리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거나 핵무기 탑재 가능 폭격기나 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전투기를 F-22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현대화 장비나 첨단무기 배치 움직임이 예상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태지역에 사드를 추가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 질문5 】 마지막으로, 미국 선거가 끝나도록 북한의 7차 핵실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죠. 앞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답변5 】 우선 중국의 입을 주시해봐야겠지요. 북한도 이 내용을 궁금해할 겁니다.

물론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북한도 군사력 강화나 핵실험 계획의 방향성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북한의 ICBM 등 고강도 도발이나 핵실험 감행의 시기에 영향을 줄 여지는 큽니다.

7차 핵실험 시기로 유력했던 미국 중간선거기간이 지나면서 올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 클로징 】 어쨌거나 북한은 핵실험 준비는 돼 있다는 게 중론이니, 예단할 수 없겠죠. 조 팀장,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