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쌈짓돈’ 반격 / 변호인단?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쌈짓돈' 반격.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어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주 예산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법무부는 절반 정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출처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일종의 쌈짓돈 개념이다보니 해당 부처에게는 매우 유용합니다.

Q.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죠. 그런데 법무부와 감사원 모두 민주당과 껄끄러운 관계를 보였던 부처들인데요. 이번엔 공수가 바뀐 느낌이네요?

네, 두 부처의 수장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물러섬이 없었는데요.

예산 앞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10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지난 7월)]
"CCTV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 보십시오 의원님. (뒷목 잡음)"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7일)]
"수사 활동이라든가 공관 활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최재해 / 감사원장(지난 7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하셔서…"

Q. 사실 특활비는 이전 정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긴 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는 삭감 근거는 뭔가요?

먼저 감사원은요.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고요.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더 줄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법사위)]
"감사원 하는 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 늘려주고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두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변인단이 아니라 변호인단이다, 요새 민주당 논평이나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법률대리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네,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당 공보국이나 대변인이 직접 나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9일)]
"로그기록, / 대장동 관련된 언론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움큼, 이것이 검찰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입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제)]
"김용의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한 50여 차례 나와있습니다.정진상 압수색 영장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72번인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와있어요."

대변인들이 검찰의 영장과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하다보니 마치 변호인단의 변론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Q. 이 대표 취임 초기에는 당이 검찰 수사에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사가 이 대표 턱밑까지 겨냥하다보니 다급해진 건가요?

네, 민주당은 검찰이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흘리며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 공보국도 검찰발 보도가 나오면 해명 공지를 수시로 기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Q. 어떻게 보면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의 개인 혐의인 거잖아요. 그런데 당 공조직이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 같은데요.

네, 빨라지는 검찰 수사, 쏟아지는 언론보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태원 참사 등 현안이 많아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긴 어렵겠지만, 이 대표가 직접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공격, 의도된 정치 탄압에는 단호히 맞서야 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을 먼저 대변하는 정치권이 됐으면 합니다.(민생대변)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