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용’ 특정국 겨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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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강조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특정국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 일반론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용'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자주 쓰는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자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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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 의존 줄여야..위험회피 필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강조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특정국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 일반론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프놈펜 순방 일정을 출장기자단에 설명하는 자리에서자리에서 전날 발언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용’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자주 쓰는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자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소위 서태평양 지역에서 전후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질서가 계속 유지돼 왔는데, 그것을 소위 지역 국가들의 동의 없이,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할 경우에는 환영받지 못하지 않겠냐”라며 “아마 대부분 인·태 지역 국가들이 현 질서의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우리로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차원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언급으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판 인·태전략이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취재진 질문에 “맞기도 하고 틀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미국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국 다음의 무역 및 교역, 투자 대상 지역이다. 그런가 하면 또 아세안은 미중의 치열한 전쟁터다. 그래서 한국이 아세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을 아주 순수한 경제적 파트너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정치, 외교, 개발 협력, 경제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할 시점이 왔다”고 부연했다.
프놈펜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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