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가진 환담에서도 북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13일 한일-한미-한미일 회담…尹 “北도발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과 만나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한다면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상 대기실에서 리 총리와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상호존중과 호혜 원칙에 입각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1년 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과, 그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했다. ‘전날(11일) 윤 대통령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의견도 오고갔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대해 아직까지는 중국 측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심은 13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논의 결과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 조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유엔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3 통화스와프(CMIM), 비상 쌀 비축제(APTERR)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도 15분에 걸쳐 약식회담(풀어사이드)을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양국간 정치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자리였다”며 “금년 중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국가 주석의 성공적 방한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표 인태 전략…“가치 공유 않는 국가 배척 아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태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며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가치 질서’를 강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그렇다고 매도하거나 배척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 목표로 협력하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배척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을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으로만 보는 경제적 시각에서 더 나아가 ‘전략적-포괄적 전략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략 경쟁의 일종의 ‘배틀 그라운드’, 즉 전쟁터가 돼 있다”며 “한국이 아세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을 아주 순수한 경제적 파트너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정치, 외교, 개발협력 등 경제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서 미묘한 변화를 인지하고,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