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인 안돼” 발언···대통령실 “중국 겨냥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프놈펜|강윤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1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전날 이 발언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이후 본격적인 해양진출과 대외팽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태전략과 관련해 경제안보를 강조하며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관련 질문에 “일반론적인 발언”이라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질서가 유지돼 왔는데, 지역국가들의 동의 없이 무력에 의해 현상균형을 깨는 것은 환영을 못받지 않겠느냐”며 “대부분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현 질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데, 특히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성한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꼭 중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역시 일반론적인 논리로 이해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면서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달걀을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프놈펜 |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