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러다 추월 당할라"…日 '반도체 드림팀' 뭉쳤다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日 '반도체 드림팀' 떴는데
한국 국회는 반도체지원법 '나몰라라'
도요타 소니 등 日 대표 8개 기업
차세대 반도체 개발 '맞손'
2027년부터 첨단칩 양산
2나노 파운드리 사업도 진출
"한국 반도체산업 위협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요타(자동차 세계 1위), 키오시아(낸드플래시 반도체 세계 3위), 소니(이미지센서 세계 1위), NTT(일본 최대 통신사), 소프트뱅크(손정의 회장의 벤처투자 전문 기업), NEC(산업용컴퓨터·서버 전문 업체. 1990년대 세계 1위 반도체기업), 덴소(자동차 부품 기업), 미쓰비시 UFJ(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그룹).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이 드림팀을 구성하고 '반도체'를 위해 뭉쳤다.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가 '반도체 육성' 손 잡았다 

이들 기업은 라틴어로 '빠르다'를 뜻하는 '라피더스(Rapidus)'란 기업을 공동 설립하고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 국가 대표 반도체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라피더스는 슈퍼컴퓨터,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분야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대만, 미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엔지니어들을 본국으로 불러 선폭 2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2nm는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세계 일류 반도체기업들이 2025년께부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이다.

일본 반도체 삽화. 한경DB

중장기적으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적극 지원

일본 정부도 힘을 보탠다. 일본 정부는 11일 "신설 법인에 700억엔(약 66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하다"며 "일본의 학계, 산업계가 하나로 뭉쳐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국내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소니, 덴소와 함께 구마모토현에서 공장을 건설 중인 TSMC에 최대 4760억엔(약 4조5230억원)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2회계연(2022년 4월~2023년 3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미일 협력 연구거점 정비에 3500억엔(3조3200억원)을 계상했다.

국내 업계에선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일본의 반도체 중흥 전략을 바라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고, 특히 파운드리 같은 '생산' 분야의 기술력은 10년 이상 대만, 한국 등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한 소프트뱅크,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춘 소니, 생산 능력이 있는 키오시아 등과 정부가 힘을 합치면 선두권 추격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관건으론 '기술인재' 유치가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초점이 되는 것은 엔지니어의 확보"라며 "첨단 기술과 제조 공정의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정쟁에 갇힌 반도체특별법...양향자 의원 "국가 안위 관심 없는 매국노"

한국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3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지난 8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에서 유일한 안보 무기인데 선거 유불리만 따지느라 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빠른 대응이 위기를 돌파해갈 수 있는데 자신만의 표와 이익, 선거 유불리만 활용하느라 국가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은 매국노라고 규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최근 만난 반도체기업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태론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조차 (국회의원들이) 뭉개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