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도발 계속 땐 동아시아 미군 강화”

"북한의 도발과 위협 저지 위한 중국 역할 강화 압박"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내 안정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

미국 백악관은 오는 14일 열리기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탄 캄보디아행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브리핑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최악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할지 말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런 맥락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그리고 부통령 시절에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전략적인 수준”에서 수 없이 대화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동북아 군사력 증강에 대해선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언급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도록 중국이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에 2만8500명과 일본에 5만5000여 명 규모 미군을 주둔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3국이 모두 함께하는 3자 안보 협력 강화”라고 답했다. 3자 안보 협력의 대상은 “3국이 모두 직면한 북한이라는 공통된 위협과 도전뿐 아니라 역내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는 역량까지 더 넓게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및 북핵 문제뿐 아니라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등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중국에 맞서 3국이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성명에는 3국 간 더 높은 수준의 3자 협력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의식한 듯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에 계속 다투는 몇 개 현안이 있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의 목표는 3자 관계에서는 핵심 안보 현안과 관련해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