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에 빚쟁이된 교육청...예산 집행 줄줄이 차질(종합)

기사내용 요약
특수교육 대상학생 2만5150명 중 1만4천여명 바우처 서비스 이용
지난달 중순부터 바우처 제공기관에 약 20억원 치료비 지급 밀려
특수교육·학교장들 "학부모들, 장애학생 치료지원 중단 우려 표명"
다음달부터 학교 급식운영 중단 우려...학교방역사업 583억도 포함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꿈e든카드'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2022.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약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자 신세’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지난 9월부터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두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내 특수학교와 바우처 제공기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치료 지원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신청을 받아 매달 15만원씩 사용이 가능한 전자카드 바우처(꿈e든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발급받으면 도교육청이 승인한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매달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도내 등록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2만5150명이다. 이 중 1만4000여명이 약 800여 개 기관에서 언어와 인지 등 각종 치료를 위해 바우처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수행기관에 매달 2차례에 걸쳐 예산을 지급한다. 보통 1회에 약 10억원 안팎이다.

문제는 도의회에서 지난 9월부터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이 바우처 제공기관에 한 달 가까이 지급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약 20억 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지급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중순 이후로 한푼도 예산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빚쟁이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장애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비로 50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을 받기 전까지 장애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

바우처 제공기관들도 입장이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매달 예정된 시기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받지 못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바우처 제공기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에 받아야 할 치료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이용하고 있다”며 “당장 치료비 지급이 안 된다고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진 않겠지만 더이상 지연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바우처 제공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예산이 20억원 가량 된다”며 “교육청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떼어먹는 일은 없겠지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이를 바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특수학교와 특수교육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특수교육총연합회와 경기도특수학교교장협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특수학생 치료지원 바우처 수행기관에 연말까지 줄 비용이 50억원이 필요하다”며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체불상황이 지속되면 치료지원 중단과 효과적인 치료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교 학생들의 방과후활동 강사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해 강사와 학교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2.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뿐만이 아니다.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루면서 학교 급식과 코로나 방역, 신설학교 개교 준비 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제출한 추경안에 학교 급식경비 523억원도 포함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분(7%)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투입돼야 할 학교 급식 경비를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 여야 갈등으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도교육청은 최소 408억여원의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시·군마다 편차는 있지만 경기 광주·안성·연천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은 학교급식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은 그 재원 부족분 규모가 커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학교 방역을 위해 도의회에 신청한 추경예산안 583억원도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 현재 교육청 부담액을 현재 학교 기본운영비로 집행 중인 상태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학교 교육활동으로 써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추경 예산에 대한 교부시기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해야 하는 학교들도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적기 개교에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공사 중인 학교는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동삭중, 광주 능평초·태전중, 하남 감일1중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마무리 공사를 위해 이번 추경에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하는 예산 214억원을 담았는데 추경 불발로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여야 간 입장 차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9월 열렸던 제363회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논란이 되면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추경 의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제364회)를 열었지만 여기서도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이달 7일 양당 대표의원이 이번 주 추경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도의회 의사담당관 명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돌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비공개로 논의 중인 일정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9일 양당 대표 논의로 전날 오후 심의를 재개했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10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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