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 수사’ 논란 속…소방노조 “지휘책임자 이상민 장관 14일 고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성형주 기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재난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에 관해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통제가 가능했던 인재형 참사”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10·29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므로 정부에 10·29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재난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특수본 사무실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같은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법에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장관에 대해 “이번 참사를 직접 책임져야 할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참사 발생 한참 후 대통령보다도 늦게 보고받았으며, 1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마저 먹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경찰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등 윗선은 제쳐두고 휘하의 경찰,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하위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 뒤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장관직을 유지한 채로 수사와 진상조사가 이뤄진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 재난 담당 공무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