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사유화,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무너진 이유"…부패의 근원을 밝히다

[인터뷰] <반부패의 세계사> 펴낸 김정수 박사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김정수 박사는 지난 2000년, 한국에서 막 걸음을 뗀 반부패국민연대(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 합류해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청소년 반부패 교육을 위한 연구와 강연, '국제 청소년 반부패 포럼' 조직,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힘썼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부터 그는 한국사회의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기업-정부가 협력해 조직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아래 투명협)'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공공부문 개혁과 기업윤리 개선, 시민들의 자발적 반부패 활동을 지원했고, APEC 반부패 실무회의와 국제투명성기구 활동에도 참여하며 국제적인 반부패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표창장과 2008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필자는 그와 노무현 정부시절 투명협에서 만났다. 그 후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후 투명협은 감사원을 감사를 받았다. 그와 나의 이름이 비슷한 것을 문제 삼아 '꼼꼼한' 이명박 정권은 그와 내가 친인척이 아닌가로 시비를 거는 웃지못 할 일도 있었다. 이런 어이없는 세월을 겪고 난 후 그는 이명박 정권시절 캐나다로 '망명'을 갔다. 그러나 모국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가실 줄을 몰랐다. 그런 그가 <반부패의 세계사>를 펴냈다.

그는 한양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 방문학자로 있으며 한국의 사회운동과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더 맑고 깨끗한 한국사회'를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전작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부패 문제를 쉽게 풀어 쓴 부패의 세계사 <다리미를 든 대통령: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하여>(민들레, 2006)가 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개인적으로 부패와 반부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자 김정수 박사ⓒ 김성수 제공

개인적으로는 1997년 'IMF위기'가 계기였습니다. 과거엔 부패를 독재시대의 산물로 생각했고, 민주화와 더불어 청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문민정부 당시 한보철강 부도로 본격화된 'IMF위기'는 국가, 정치, 시장의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부패가 특정체제만의 부산물이 아니며 그 여파가 권력층 일부가 아닌 전체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지난 2006년 부패에 관한 세계사를 다룬 책 <다리미를 든 대통령> 출간했고 최근엔 <반부패의 세계사>를 출간했는데, 인류 최초의 부패와 반부패는 무엇이었나?

무엇이든 역사에서 '최초'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동서와 고금에 따라 부패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에 최초의 부패와 반부패가 무엇이고 어떤 사건인가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패와 반부패가 문명과 함께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패는 사회적 행위와 현상이기에 도시와 통치조직 그리고 문자와 분업처럼 문명을 상징하는 특징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0~15세기를 전후 이집트 제1왕조와 중왕국 시기 사법기관들의 부패, 기원전 25세기경 수메르 도시국가 신전 사제들의 공유지의 사유화, 고대 그리스의 델피 신탁을 둘러싼 뇌물, 그리고 주지육림의 하나라 걸왕의 부패는 문명과 권력, 부패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념과 달리 부패보다 반부패가 앞섰다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행위와 사회현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알아야한다는 반부패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고대 이집트 중왕국기 <웅변가 농부>, 수메르 우르카기나의 개혁문서, 그리고 중국의 서경은 모두 고대국가 시대 부패를 개혁 혹은 반부패의 관점에서 다룬 기록들입니다.

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문명에서는 왜 자유가 반부패의 의미를 띠게 되었는지? 또 왜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부패에 효과적인 처방이 되었는가?

고대의 반부패는 고대국가를 건설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낡은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만드는 제헌 혹은 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메르 도시국가들의 주민들은 전쟁으로 관료와 사제집단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과중한 세금과 착취,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 라가쉬의 왕 우르카기나는 개혁을 통해 민중들을 고리대와 과도한 통제, 굶주림, 도적질, 살인, 재산과 인간에 대한 부당한 갈취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 개혁을 그는 '자유'라 불렀고, 그것이 '자유'란 말의 인류 최초의 기록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솔론은 귀족과 서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일종의 제헌을 통해 아테네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민회와 시민법정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민회는 입법과 선전포고, 주요 관직의 임명 등 주요 권한을 갖게 되었고, 시민법정은 귀족 중심의 법정인 아레오파고스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국 특권층도 시민법정의 결정에 승복해야만 했습니다.

4. 정보공개법은 어떻게 유럽의 중심국인 아닌 변방인 스웨덴에서 탄생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나?

세계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될 무렵 스웨덴에는 안데르스 쉬데니우스란 탁월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성직자였던 그는 농민의 편에 서서 스톡홀름 중심의 정치와 경제를 반대하며 자유언론과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자유무역과 자유언론이 서로 떨어져있지 않다고 믿었던 그가 모델로 삼았던 것은 중국 당나라 당태종 시대의 언론과 감사기구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볼테르 등 유럽 지식인들에게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쉬데니우스는 관가의 소식을 알리던 관보였던 중국의 저보를 검열폐지와 정보접근 자유를 주장하는 자신의 근거로 이용했습니다. 마침 스웨덴은 북방전쟁의 패배 후유증으로 왕권이 약화되어 있었고 네 개 신분으로 구성된 의회권력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1776년,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폐하의 관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세계 최초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계몽의 시대였던 만큼 정보공개는 "국민의 식견과 평가를 향상하고 권력남용과 불법행위의 폭로로 도덕성을 개선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최초의 정보공개법은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과 세계를 휩쓴 사회운동의 바람을 타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폭로한 펜타곤 문서 공개를 둘러싼 언론과 정부의 갈등, 80-90년대 글로벌화의 확산과 정보사회의 도래는 세계적으로 정보공개법의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전세계 약 120개국 나라에서 이 법을 제정되었습니다.

5. 오랫동안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전 반부패국민연대)에서 활동했는데 국제투명성기구를 통해 어떻게 반부패 이슈가 세계화 되었고 또 반부패 이슈가 세계화됨으로써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떤 문제가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계기, 문제의식 공유, 관련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권, 여성, 환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각각 194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의 권력층이 얽힌 록히드 부패사건, 1980년대 말 탈냉전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부패에 대한 글로벌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인식지수(CPI)의 발표와 국제반부패회의 조직으로 부패의 심각성, 반부패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노력으로 2003년 유엔의 반부패협약이 체결되었고, 2016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도 반부패가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활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부패의 정의는 '공적 권력' 혹은 '위임된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한 남용'입니다. 보편적으로 보이는 이 정의는 사실 공과 사의 구분 및 사적 이윤의 범위가 명확해지기 시작한 18세기 이후의 서구사회라는 특정시대,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탄생한 개념입니다. 때문에 이 정의는 글로벌화 된 현대사회에서 기업간 혹은 기업내 부패라는 사적분야의 부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된 권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익의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 도덕적, 윤리적 측면의 부패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보수적인 우리나라 국회와 헌법재판소마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만든 한국 시민의 촛불혁명이 반부패를 실천함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나?

촛불혁명은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음을 밝힌 과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부-정치-기업-민간의 4각 커넥션에 의한 부패를 저질렀으며, 헌법을 무력화했습니다. 때문에 국가의 틀 내에서 국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반부패정책으로는 당시의 부패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르카기나, 솔론, 상앙처럼 제헌 혹은 변법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국가기구가 사유화된 가운데 주권의 담지자인 국민의 직접 나서서 나라는 바로 세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촛불혁명은 기존 부패개념과 그 개념에 기초한 반부패정책이 갖고 있던 한계를 뛰어 넘은 반부패의 위대한 실천인 셈입니다.

7. 책에서 "부패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기에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부패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부패가 "개인적 일탈이나 비리가 아니"라는 의미는 부패는 결국 사회구조적 문제인가?

부패행위와 부패현상은 반부패에 의해 규정됩니다. 반부패의 개념이 부패의 개념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사건을 반부패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부패 행위가 부패로 규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은 부패로 호명되기 전까지는 선심 혹은 호의입니다. 타락한 정치인 혹은 탐욕스러운 기업도 단순히 무능한 정치인 혹은 이미지 관리에 서투른 기업으로 인식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를 부패로 지목하는 순간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거나 사회적 항의와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패가 없는 사회는 실제로 부패가 없다기 보다는 어떤 문제를 부패로 규정하는 반부패적인 사회적 시선과 노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8. 책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한줌도 안 되는 세상, 부패가 넘쳐나는 세상, 이렇게 썩은 오물이 넘쳐나는 세상은 왜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부패는 인간생활의 윤활유와 같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산다"며 적당한 부패는 인간사에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편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패가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줌에 불과하며, 맑은 물에 물고기가 없다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패는 '공적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한 남용'이라는 근대 서구 자유주의적 정의와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윤리도덕적 타락과 오염이라는 공화주의적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개인적인 자유주의로만 보면 윤활유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공화주의를 함께 고려하면 부패는 결코 윤활유가 될 수 없습니다.

9. 책에서 "법이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힘없고 약한 자들은 걸려들겠지만 권력 있고 부유한 자들은 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결국 인간사의 '유전무죄'는 불가피하다고 보는가?

권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권력자라도 사소한 인터넷 댓글 하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솔론은 민회와 사법과정에 가난한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귀족들을 견제했습니다. 근대정치는 귀족들에게 유리하던 공개선거를 일반선거와 비밀선거로 바꾸며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후원자 제도와 정실주의에 따라 친인척과 측근 기용을 당연시 하며 귀족들이 독차지했던 공직은 시험제도 도입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었고 기용과정도 투명해졌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면 유무전을 떠나 유죄인 자가 유죄를 받는 사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10. 우리나라 기업과 기업 간의 부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반부패의 세계사>에서 우리나라 부패를 크게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해방부터 1960년 4.19혁명까지 체제 전반이 부패한 낡은 부패(old corruption)의 시대, 1961년부터 1997년 'IMF위기'까지 성장과 개발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동원되었던 개발부패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를 신자유주의 부패로 규정하였습니다. '정경유착'은 개발부패 시대의 산물로 국가와 기업의 유착과 결탁이 개발의 명분아래 합리화되었던 시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강화와 같은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나 통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도 부패방지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의 지배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버블 없는 경기침체를 통해 더욱 명백히 드러난 것은 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자립성에 모든 것을 맡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패, 기업과 기업간 부패는 자율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간섭과 견제, 특히 주식시장과 금융에 대한 공적 감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11. 지난 90년대에는 독일에서 생활했고 지난 2008년 이후 부터는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독일과 캐나다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또 한국이 독일이나 캐나다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1990년대의 독일과 2000년대 초반의 캐나다는 배울 것이 많은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라는 대역병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개항 이후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가졌던 배움의 콤플렉스는 이제 넘어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서구사회가 '치명적 오만'에 빠져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독일은 한국 방역을 모델삼아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마르셀 모스의 '총체적 사회적 사실' 개념을 빌려 한국은 의료공공성과 시민의식 차원에서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총체적 사회적 사실을 구축했다고 조명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보면 한국은 정책 결정 과정, 감염 관련 데이터 관리, 의료장비의 공급과 조달,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정에서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독일이나 캐나다에 비해 훨씬 투명합니다.

12.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은 분량도 많고 주제도 딱딱해 보이지만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반부패에 관한 이야기지만 수치와 통계보다는 주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사속에서 부패와 맞닥뜨린 정치인과 성직자와 회계사, 판사와 언론인과 정보원,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반부패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은 가짜뉴스들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이 그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데 보탬을 줄 수 있다면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부패의 세계사> , 김정수 지음, 가지 펴냄 ⓒ가지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