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묻지마식 `4대 과기원 회계 이전 시도` 중단해야"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4대 과학기술원 회계 이전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2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묻지마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4대 과학기술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해당 회계에 편입시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KAIST 등 과학기술원들을 일반 대학과 평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과기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원들이 반발하자 이 조치가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당장 원하는 시도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일 뿐 결국 우려는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게 과기계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말대로 그릇만 바뀌는 것이라면, 구태여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한 법안임에도 기획재정부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 특별회계 편입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성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과학기술원 특별회계 편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