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상회담 앞’ 중국 압박…“북 억제 못하면 동북아 미군 증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해 전용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프놈펜/AP 연합뉴스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을 증강할 것이라는 입장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미-중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최악의 경향을 억제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이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된다는 점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안보적 주둔 강화를 의미할 뿐”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단지 미국, 한국, 일본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을 억제하지 않으면 동북아 배치 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지 말지 “선택은 중국에 달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북아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 문제를 여러 번 논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시 주석을 추가적으로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말은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핵·미사일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10일 설리번 보좌관은 프놈펜에서 열리는 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발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대한 브리핑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지 않으면 동북아 주둔 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는 2만8500명, 일본에는 5만5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일 주둔 미군은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이 차츰 부각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증강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지 않으면 중국의 안보에도 이롭지 않다고 경고한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고강도 압박으로 신경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6자회담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핵 문제를 다루려고 해왔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놓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다. 하지만 올해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등은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중·러는 상황 악화에 미국도 책임이 있다며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중국이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과 제재 강화에 동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담긴 것으로 들린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