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집중도' 높이는 미국, '한미일 3국 협력·대중 압박' 동시 강화

"北 핵실험에 대한 강력 대응 메시지"와 "중국 역할론 강조"
동북아 사안 집중 논의 정상외교 개시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미국이 한미일·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며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동북아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이번 정상외교를 기회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압박,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후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모두 화상 및 전화 통화였고, 대면 정상회담을 갖진 못했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중국에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다소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안건을 상세하게 공개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캄보디아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시 주석과 북한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며 "그는 시 주석에게 북한이 단지 미국과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이라는 견해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만약 북한이 이러한 길을 계속 간다면 그것은 단지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주둔(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관점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더 나쁜 행동을 제지하는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서 "물론 그들(중국)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지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인도·태평양에서의 더 광범위한 안보 문제들과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3국간 안보 협력 강화"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메시지는 북한과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각종 무력도발을 벌여왔으며, 7차 핵실험 준비 또한 마무리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예상 외 선전이라는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간 외교 사안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북한 문제에 보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련의 백악관의 언급에 대해 "북한에 대한 경고,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도록 노력하고,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단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나아가 미중 대면 정삼회담을 통해서도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입장을 미국이 밝혔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지면서 결국 중국이 이를 막지 못한 것이란 명분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악관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도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중 견제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전략을 공식화하고 올 하반기 들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중이 북한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지가 주목된다.

중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군'의 역할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중 갈등이 북한 문제 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와 경제 이슈 전반에 걸쳐져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7차 핵실험 감행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북한 입장에선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급한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중 정상의 대면 회담 자체가 북한의 행보에 적절한 제어를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