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판 인·태전략’ 공식화에 中 견제 본격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9월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중국 지칭 안 했을 뿐 신장 위구르 문제 등 곳곳 ‘충돌 가능’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미중 패권 경쟁,‘신냉전’ 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유사한 전략을 이미 수립한 미국·일본과의 연계 과정에서 중국이 ‘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3차 한·동남아시아국가안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독자적인 인·태 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전략’ 이름의 이 전략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동북아와 인·태 지역을 총망라한 지역에서 포용·신뢰·호혜란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협력국가 범위엔 중국도 포함되지만 결국 미중패권 경쟁과 ‘신냉전’ 구도 고착화 등의 영향으로 ‘충돌’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례로 우리 인·태 전략의 ‘9대 중점 추진 분야’ 중 △법치주의·인권 증진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에너지 안보 등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강화·발전’ 기조에 따라 미국과의 접촉면을 꾸준히 넓히면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지점들이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무슬림계 소수민족 인권침해’ 문제 제기나 ‘한미일 합동훈련’,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측은 이미 한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식 인·태 전략을 발표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미국 등이 중국·러시아를 우회 비판할 때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다. 특히 동남아 일대에선 중국의 남중국화 영유권 주장을 비판할 때 많이 쓰인다. 이 역시 향후 미국 등과의 전략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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