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전략' 공식화에 中 견제 나서나

중국 지칭 안 했을 뿐 곳곳에 '충돌 가능' 요소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용인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 2022.1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방향이 공개됐다. 이런 가운데 유사한 전략을 이미 수립한 미국·일본과의 연계 과정에서 중국이 '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3차 한·동남아시아국가안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독자적인 인·태 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전략' 이름의 이 전략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동북아와 인·태 지역을 총망라한 지역에서 포용·신뢰·호혜란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협력국가 범위엔 중국도 포함되지만 결국 미중패권 경쟁과 '신냉전' 구도 고착화 등의 영향으로 '충돌'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례로 우리 인·태 전략의 '9대 중점 추진 분야' 중 △법치주의·인권 증진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에너지 안보 등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강화·발전' 기조에 따라 미국과의 접촉면을 꾸준히 넓히면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지점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엔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무슬림계 소수민족 인권침해' 문제 제기나 '한미일 합동훈련',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은 이미 우리 정부가 신장 위구르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식 인·태 전략을 발표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미국 등이 중국·러시아를 우회 비판할 때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다. 특히 동남아 일대에선 중국의 남중국화 영유권 주장을 비판할 때 많이 쓰인다. 이 역시 향후 미국 등과의 전략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중국이 당장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각국과의 전략 연계가 본격화되고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