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집값…그래도 서울 규제해제에 머뭇하는 정부

[집값 톡톡]서울 아파트값 통계 이래 최대 낙폭
전국·서울·수도권, 2012년 시세 조사 이후 '기록'
송파 낙폭 서울서 가장 커…노원·도봉도 급락세

집값이 이제는 '추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역대급 낙폭 기록을 세우던 전국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고요. '수요가 많다'고 하는 서울 역시 이번 주에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연착륙 대책을 내놨는데요. 수도권 등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곳은 수요가 여전하다며 규제를 유지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 -0.38%'…2012년 통계 이후 최대 낙폭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9% 하락하며 또 한 번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0.32%)에도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였는데 이보다 0.07%포인트나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처음으로 아파트값 하락률이 0.4%대로 떨어지며 주목받았는데요. 이번에는 -0.47%로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방 역시 전주 -0.24%에서 이번 주 -0.32%로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전주보다 0.38% 하락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갈아 치웠습니다. 주간 변동률로 보면 전국 곳곳에서 역대급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에서는 지난주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송파구가 -0.58%로 여전히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도봉구(-0.56%)와 노원구(-0.55%) 집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값은 24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 가격 추가 하락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고 거래 급감 상황이 심화하며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뚜렷해지는 '경기 침체'…규제 완화 효과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외 경기 전반이 침체하는 데다가 건설경기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3%에서 0.5%포인트 내린 1.8%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늘고 있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를 비롯해 한국금융연구원(1.7%)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등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전반이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반이 침체하니 부동산 시장 역시 위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세종시 등을 규제지역에서 풀었습니다. ▶관련 기사: 경기·인천·세종도 규제지역 해제…서울등 제외(11월10일)

애초 시장의 관심은 과연 서울과 경기도 핵심 지역이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될지 여부였는데요. 정부는 이 지역들의 주택 수요가 아직 많고, 집값도 여전히 높다며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책으로 일부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경착륙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하락세가 과하게 가파른 만큼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부동산 경착륙 경고음에 수도권 해제…시장선 "더 풀어야"(11월 10일)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될 경우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원식 (setisoul@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