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벗어난 인천·경기.. 아파트 청약·거래 살아날까

부동산 거래절벽이 깊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 신도시.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침체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천 지역이 2년여 만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점을 주목하면서 수도권 일부는 청약 및 거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아울러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 벗어난 인천·경기.. 아파트 청약·거래 살아날까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인천, 세종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격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봤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이번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실수요층의 거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청약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거래량 및 청약 수요는 소폭 반등할 수 있다고 봤다.

인천이 부동산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된 것은 2020년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2년만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에도 약 4만가구 가량의 입주물량이 집중될 인천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부 풀려 거래 부담이 다소 낮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세제, 대출,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한도를 높여주는 기준이 된다"라며 "분양 관련된 완화책으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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