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수사 맞불 놓는다고 ‘이태원’ 서명 운동 시작한 민주당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1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냥 국정조사안을 밀어붙이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대대적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혐의를 받는 경찰관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고강도 수사다. 민주당이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민주당 국정조사를 아무도 못 막는데도 장외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이번 참사를 이용해 대장동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이 대표는 추모를 위해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공식 추모 기간도 끝났는데 지금 왜 영정 사진이 필요한가. 상당수 유족들은 이름과 사진 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 ‘세월호 추모 공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 변호사들과 민변 등은 유족의 국가 상대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 또한 유족들을 앞세워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최근 급진전되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수사와 무관치 않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직접 대면 보고 받았고,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근 3인방이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의 배당금을 받기로 한 뒤 “(자금) 저수지에 두고 (이 대표) 선거 때 쓰자”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위례 사업 때 이 대표와 정진상 정무실장이 사전에 남욱 변호사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얘기도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자 의도적으로 강경 투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했고,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대표직과 국회의원직까지 삼중 사중의 방탄 벽을 세웠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참사까지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면 법치국가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