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혜택 지속해 누리려면 고준위 방폐장 확보해야”

박일준 산업부 2차관(왼쪽 셋째)이 지난 10일 ‘제8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재처리 후 남은 폐기물) 처리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문서화할 것.’ 지난 1월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최종안에 붙은 전제조건이다.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 투자로 분류하긴 했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과 자금조달 계획,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친환경 기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11일 경주에서 진행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심포지엄에서 “원전의 혜택을 지속해서 누리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고준위 방폐장 확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추진 의지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 마련에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론 수렴과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지 선정 과정에만 17년이 걸릴 정도로 여론 수렴에 공을 들인 핀란드다. 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인 포시바(POSIVA)의 미카 포효넨 부대표는 “핀란드는 법률을 통해 방폐장 후보지 주민들의 거부권을 보장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도 1991년부터 30년 넘게 시제오(Cigeo·심지층 처분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2025년부터 방폐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담은 ‘경주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의견수렴채널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R&D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