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시대 엑스포 정책 컨퍼런스 세션 개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광역계획의 정책과제 모색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조재구 대표회장. 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1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서 “광역위주의 균형발전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봐왔듯 현장과 맞지 않거나 지역 특성과 동떨어진 정책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맞닿아 있는 시군구 현장 중심의 균형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정책컨퍼런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회계와 광역계획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실질적인 지역균형재원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상범 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박사를 좌장으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선임전문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전성만 박사, 감사연구원 류민정 박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유호 박사,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임채홍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일대에서 열리며,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합하여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나타내고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이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