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장동 수사로 코너 몰리자 장외투쟁 나선 민주당

2022. 11. 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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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진상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행태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국민까지 이용하려는 꼼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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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國調 서명운동 돌입
희생자 공개 주장·유족 접촉 시도
재난을 정쟁화하면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진상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참사 희생자 명단과 영정 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장외투쟁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데 대한 이 대표의 설명은 군색하다. ‘셀프 수사’라는 지적을 받지만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유가족과 국민도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정부·여당이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이라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해도 될 일이다. 그런데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도움을 받겠다고 거리로 나갔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희생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을 빚더니 이 대표까지 희생자 공개를 요구했다. 유가족이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세월호 참사 때처럼 희생자 추모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민주당은 유가족의 슬픔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이다. 오죽하면 국정조사 추진에 동참한 정의당마저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치겠나.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이 유족의 국가 상대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재난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건 이 대표를 둘러싼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가온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등을 미리 사업자로 낙점한 주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로 적시돼 있다고 한다.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약 4억원을 건넸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성남시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행태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국민까지 이용하려는 꼼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를 “완성도 낮은 창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할 이유가 없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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