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탄 10만발 최종사용자는 미국…우크라 제공 아냐”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 않는다는 원칙 불변”

곡사포에 쓰이는 155㎜. 육군 페이스북

한국의 155㎜포탄 10만 발을 미국이 구매하기로 하는 방안에 한·미 국방 장관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우회지원 논란이 일 수 있는 이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란 전제를 포탄 수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155㎜포탄 10만발을 미국이 구매하기로 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을 도우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155㎜ 곡사포 142문과 155㎜ 포탄 92만4천발(1발당 120만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포탄 재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재래식 무기인 포탄 재고가 미국에서 부족해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변화 때문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지상전투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포병 화력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러시아군의 일일 포병 사격발수를 2만발, 우크라이나군의 일일 포병 사격발수를 약 6천발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양쪽 포병 탄약의 확보 정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11일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부족해진 미국의 포탄 재고를 메워주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셈이 된다. 수출 계약서에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명시하더라도 미국 손에 들어간 포탄 10만발의 실제 사용처를 한국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간접·우회 지원이 이뤄지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한국 정부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같은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환을 보낼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