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부지 등 14조대 공공기관 자산 판다

공운위, 자산효율화 계획

마사회 서초부지 등 ‘알짜’ 매물
5년간 7000억 비핵심자산 포함
YTN 민영화·헐값 매각 우려
야 ‘국회 동의 의무’ 개정안 추진

용산역세권 부지와 마사회 서초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 사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부지들이 시장에 나온다. 한전KDN이 보유 중인 YTN 지분도 매각 대상에 올라 민영화 작업에 시동이 걸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4조5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은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심사해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했다.

총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519건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출자지분 275건(2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총 14조5000억원의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당초 176개 기관에서 23조2000억원의 자산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한 했으나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 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조6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들이 매각 대상에 올랐다.

매각 예정가가 6조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와 마사회 서초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 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유휴 부동산 정비규모가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용산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원이 넘는다. 마사회 서초 부지도 매각 예정가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 등 청사 정비가 1조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등 업무지원시설 정비로 1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골프 회원권과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7000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도 매각한다. 골프 회원권은 8개 기관에서 15구좌,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를 매각한다. 목적이 달성됐거나 핵심·고유 업무와 무관한 지분, 3년 연속 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해 2조2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LH 분당 사옥 등 공공기관의 구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을 통해 1조원 규모, 56건의 자산을 매각한다. 아울러 업무 면적 정비 등을 통해 신규 임대(62건)로 연간 125억원의 임대 수익을 확보하고, 임차 면적 축소를 통해 연간 1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세워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각자산 선정과 시기의 적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보면 국유지 매각의 97%(2018~2021년 연평균 기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민간 거래보다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알짜자산이 사전에 기획된 특정기관이나 인사에게 헐값에 매각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자산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