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나온 YTN 지분, 공공성 약화시킬 민영화는 안 된다

정부가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서울 용산 역세권 부지, 한국마사회의 서초동 토지 등 14조5000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자산을 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4개 기관이 보유한 11조6000억원 부동산을 매각하고, 69개 기관의 출자지분 2조2000억원도 정리하게 된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 이유에 대해 정부는 부실·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라면 공공기관 지분이 30%를 넘는 YTN은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된다. YTN은 한전KDN이 900만주(21.4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마사회도 400만주(9.52%)를 갖고 있다. 야권과 언론계에선 YTN을 특정 언론사에 매각하기로 정부가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교 동창인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YTN을 인수하도록 정부가 자리를 깔아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경제신문은 YTN 지분율을 5%까지 높이는 등 인수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YTN은 그동안 최대주주가 있어도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준공영방송’ 형태로 운영돼왔다. YTN 민영화는 언론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게 분명한 만큼, 한전KDN 등의 지분 매각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 매각은 더더욱 안 된다. YTN 노동조합 주장처럼 정부 입맛에 맞는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과 다를 바 없다.

매각 대상 자산의 80%인 공공기관 부동산도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0조원 넘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다. ‘알짜’로 평가되는 부동산은 대기업이나 외국계 등 거대자본이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헐값·졸속 매각 시비가 우려된다. 기한을 정해놓고 매각하기보다,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산 매각은 경영 정상화의 한 방편일 뿐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엊그제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 최연혜·정용기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문제의 근원일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