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초 ‘금싸라기땅’ 매물로…공기업 자산 14.5조 판다

불필요 사택·유휴 시설부터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정리
2027년까지 794건 추진키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비창 부지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서울 서초동 투자 부동산 등 공공기관의 불필요 자산, 출자지분 정리안이 11일 확정됐다. 총 177개 기관, 794건으로 장부가·자체평가액 기준 약 14조5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제 2차관 주재로 제 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29일 발표했고, 이번에 기관별 혁신 계획 중 자산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업무와 관련없거나 부실화한 출자지분 정리는 69개 기관에서 2조2000억원(275건) 규모로 진행한다. 상당수는 한전·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원 투자 지분이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보유한 YTN 지분을 넘기고, 경북대병원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을 정리한다. 한국도로공사도 인터넷 통신 업체인 드림라인 지분을 팔기로 했다. 골프회원권과 콘도·리조트 회원권, 기타 유휴 설비·시설 매각도 107개 기관, 7000억원(189건)에 이른다.

개별 항목 중에는 코레일이 보유한 정비창 부지가 자체 평가액 약 7조9977억원으로 가장 크다. 마사회 서초 부지가 약 1385억원, 공무원연금공단의 유휴 부지가 총 2360억원에 이른다. 유휴 부동산 매각은 107건, 9조4000억원 규모다.

청사 매각과 본사·지사 통폐합도 56건, 1조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이 6개 지점을, 한국전력공사는 12개 지점을 통폐합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청사(옛 본사)도 정리한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숙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택, 한전KPS 노후 사택을 비롯한 숙소·사택 정리 규모도 3000억원(132건)에 달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청풍리조트를, 경북대병원은 양남연수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연수시설 부지를 파는 등 업무지원 시설 정비 규모도 9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정리가 확정된 자산·지분 매각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기관별로 순차 진행한다. 이미 10월 말 기준 매각이 완료된 자산도 8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한국산업은행(KDB)과 예금보험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 지분 정리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한국GM 지분 정리를 예고했고 예보는 서울보증보험·한화생명·수협중앙회(우선주)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들 출자 지분은 공공기관 혁신과 성격이 달라 이번에 확정한 명단에서 제외했을 뿐 각 기관에서 실제 매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앞서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방안과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기능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