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이태원 참사 교사 희생자 수 공개는 잘못”

[이태원 참사]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발언
“피해대책 마련 위해
숫자 공개 필요” 반론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교사의 숫자를 공개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태원 참사 성인 사망자 중에서 직업을 공개한 경우는 군인 말고는 없는데 교육부가 교사만 (숫자를) 공개했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을 일반시민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희생) 교사들의 수를 공개한 것은 (교육부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며 “같은 차원에서 보면 대학생의 학교 소속을 공개하는 것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희생자를) 공개해서 위로하는 국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희생자) 공개를 유족이 원하지 않을 수 있고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학생 희생자는 6명, 교사 희생자는 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이태원 참사 교사·학생 희생자 숫자가 공개된 뒤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희생된 교사 숫자가 발표된 이후) ‘교사가 왜 다른 나라 명절 행사에 갔냐’며, 마치 (이태원에) 가면 안 될 사람들이 갔다는 식의 반응을 보고 놀라웠다”며 씁쓸해했다. 그러나 피해 규모를 가리는 건 자칫 ‘교사가 이태원에 간 건 잘못’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되레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개인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계 피해 규모를 파악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산 단원고 ‘스쿨닥터’로 활동했던 김은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희생자 개인 신원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교육계에 (이태원 참사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고 이 정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희생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집단·연령별 피해 규모를 파악해 알리는 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