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단기간 부동산 낙폭 가팔라…인위적 부양 의도 없어"

"두 달간 급격히 밑으로 꽂혀 완화 필요…미세조정"
"코레일 노사, 제대로 일 안해서 통탄…용납못해"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단기간 낙폭이 너무 가팔라 경제 원리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정 가격대를 떠받친다거나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이)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기보다는, 지난 두 달간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였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선 "이사 수요와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후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연속적 과정이 끊기면서 전체 건설업과 주택 공급에 지나친 단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푸는 조치 등을 담은 11·10 대책은 '미세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누더기로 돼 있다"면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지만, 시장이 예민할 때 뜯어고치는 건 때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분위 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선 매입임대주택이라도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천억원(28.2%) 삭감했는데, 그중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41.4%나 깎였다고 지적했다. 또 하위 4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예산은 52%가 삭감됐다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주거 예산을 반 토막 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끼리끼리 서로 자기 이익만 서로 감싸주는 이런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이런 사고는 계속 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 문제가 큰 곳에 대해서 인력을 우선 투입하자는 (국토부) 감독 사항에 대해서 코레일 임원들이 노조 반대 때문에 전부 수수방관했다"며 "자기들끼리 담합하다가 인원과 예산 탓하는 낡은 습성은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반대에도 노조의 요구에 그대로 굴복해 근무 조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가 해결돼야 새로운 조치가 가능하다. 무능한 리더십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조치가 들어가겠는가"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답변 도중 "(코레일 사장이) 하는 게 없다. 하는 게 뭡니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철도공사의 노사가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한다"며 "코레일은 노조의 것도 아니고 사장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오후 회의에서 "(장관이) 코레일은 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했다"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코레일 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게 답답해서,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제가 질 책임은 제가 진다"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 인원 감축에 대해 "현원과 정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지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줄이는 계획은 없다"며 "근무조의 무단변경과 안전 부분에 인력을 더 투입하려는 시도들이 그동안 왜 번번이 코레일 내에서 무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