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아세안 연대구상’ 제시…“향후 5년간 협력기금 2배 확충”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전략공조 심화·해양안전 협력 확대·북핵 공조 대응 등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도 제시…기후·환경 협력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프놈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한데 이은 것이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해 나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협력기금을 올해의 2배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남아 순방 첫 방문지인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구상의 기본 목표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빛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아세안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 등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협력 기금을 향후 5년간 올해의 2배 규모로 증액할 것이란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달러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달러로 증액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키도 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이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에 대한 약속 및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며 한-아세안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측의 관심이 높은 미래 협력 분야인 디지털, 기후변화‧환경, 보건 및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이들은 아세안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4대 협력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경제)에도 한국이 적극 지원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비전으로 하는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