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세안과 안보·경제·보건 협력 강화 제안…팽창주의는 경계

尹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한국판 인태전략 발표·아세안 연대구상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프놈펜(캄보디아)=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평화·번영이라는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주의에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과는 안보·경제·보건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관계 격상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제시했다. 정부 출범 이후 동맹외교, 자유연대기반 다자 외교에 중점을 뒀던 윤 대통령은 인태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를 통해 대외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8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해협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했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으로 중러의 팽창주의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판캄 비파반 라오스 총리,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총리 특사.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동시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 지역인 아세안과는 폭넓은 협력 강화를 구축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진하다는 원칙 아래 정치·경제·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증진,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전기차 산업 분야 협력,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강화 등을 제안했고, 기후 및 환경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협력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각종 협력기금의 증액도 약속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3200만 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연 1000만 달러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연 600만불 등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2027년까지 4800만달러로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의 관계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이 되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으로, 향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도 환영하며, 한-아세안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도 환영, 실현을 위해 소통, 협력하기로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