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MBC 전용기 배제' 후폭풍.. "취재 거부할 자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대통령실,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 아냐.. 순방 주목도 떨어질수도
- 역대 정부도 언론사 배제? 與의 옹호 논리 돼선 안 돼
<이종훈 시사평론가>
- MBC 전용기 배제, 국민을 바보로 보고 업신여기는 듯
- 언론 자유 억압한 대통령실·국민의힘, 당당한 태도 이해불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전용기 탑승은 국민 대표한 것.. 편의 제한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 대통령실, 전용기 인원부족 핑계로 MBC 급하게 배제한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진행자 > 금요일에 시사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세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 곽우신 > 네,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죠 매일 지금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MBC의 해외순방 취재를 일방적으로 사실상 1호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취재 제한이 있자 MBC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 출입기자단 언론단체들이 단체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언론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만의 갈등이 아니라 여야 대리전 양상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어쩔 수 없이 가져오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원래 MBC 취재진은 전용기 탑승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통령실에 여권을 미리 맡겨놨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MBC 배제원칙이 정해졌었다면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들 여권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상당히 뒤늦게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곽우신 > 만약에 처음부터 배제를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시점이든 모양새든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부적으로는 MBC 너무 불편하고 저번 방송도 그렇고 데려가기 싫은데 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이게 정무적으로 뭔가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언론사들이 다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기 탑승을 하는 건요, 해외순방 취재는.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곽우신 > 그래서 지난번 취재 같은 경우에는 또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뉴스들이 엄청 나왔죠. 그래서 이번 해외순방은 동남아라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싸게 들어가고 이슈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경쟁 자체가 치열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기의 자리가 이거 모자란 거 아니냐, 간사단이랑 조율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인원을 누가 덜 타니 더 타니 가지고 실랑이가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참에 잘 됐다,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그냥 MBC 그냥 치워버려야지 한 게 아닌가, 물론 대통령실을 공식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용입니다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맞물려가지고 급작스럽게 어차피 인원도 좀 애매하고 한 상황인데 MBC는 이참에 이렇게 빼버려야겠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오니까 막 이렇게 엉성한 모습으로 과격하게 거칠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그 말씀은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촉이고 저간의 사정을 종합해보니까 그러한 분석들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 곽우신 > 네, 그런 추측들이 지금 안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재섭 위원장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섭 > 제가 적진의 심장에서 (웃음)

◎ 진행자 > 전쟁 중에 지금 적진에 들어오신 겁니다. 용감하신데요.

◎ 김재섭 > 뭔가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는 제가 우리 국민의 힘과 정부여당의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재섭 > 조금 그런 것이 왜냐면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통과시킬 때 제가 아주 날선 이야기들을 많이 뱉어냈거든요.

◎ 진행자 > 통과시키려고 할 때.

◎ 김재섭 > 예,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잘했다 그때 칭찬도 많이 했고 민주당이 나빴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낸 입장에서 불과 1년 뒤에 MBC를 어쨌든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고 또 보수정당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저는 이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김재섭 >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 진행자 > 어떻게 생겨야 법학과를 졸업합니까?

◎ 김재섭 > 몽타주가 그런 몽타주는 아니어서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재섭 > 여하튼 제가 배웠을 때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을 우선하는 기본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으로서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게다가 작년에 언론중재법을 그렇게 몸으로 막았던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저도 약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이종훈 > 저는 김재섭 위원장께 이유를 묻고 싶어요.

◎ 김재섭 > 저한테요?

◎ 이종훈 >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전 국민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었고 이XX를 이 사람들로 들었다고 믿는 겁니까? 대통령이 연설할 때 자유 자유 자유하면 정부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국민들이 우와 우리 대통령 역시 자유를 외친다 박수 칠 거라고 믿는 겁니까? 도대체 이 근거가 뭐고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

◎ 진행자 > 그걸 왜 김재섭 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 이종훈 > 아니, 국민의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 곽우신 > 대변인은 아니신데,

◎ 김재섭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이종훈 >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이 근거가 뭡니까?

◎ 김재섭 > 근거요?

◎ 이종훈 > 그렇게 당당하신 근거가 뭐예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당당하신.

◎ 김재섭 > 당당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글쎄요. 저는 우리 당 일각에서 MBC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도 성역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 진행자 > 그럼요.

◎ 김재섭 > 그리고 실제로 MBC가 과거에 외교 순방 말고 과거에 우리 올림픽 할 때였나 월드컵 할 때 자막실수도 많고 또 때로는 정치적인 편파성이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사들에서 원래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권력이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MBC에 대해서 특정 발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저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보지만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국가권력이 나서서 내지는 여당이 나서서. 내지는 제도적으로 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특정 국민의힘 인사들처럼 MBC 자체에 대한 메신저 공격,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가도 되는데 굳이 전용기 탈 필요 있냐, 이런 거는 MBC가 했던 얘기랑 아무 상관없는 MBC 자체에 대한 메신저 공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침해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곽우신 기자, 기자 입장에서요. 사실 민주당이 언론 탄압을 해도 그건 반대하고 비판하셔도 될 거고요. 국민의힘이 해도 그렇고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의 말씀은 언론 탄압이나 언론에 대한 규제 통제가 아니고 편의에 대한 제한일뿐이다, 이 부분은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 곽우신 > 대통령실에 저널리즘을 전공하신 분이 없나 봐요. 저널리즘의 ‘ㅈ’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취재제한 편의제한 이게 좀 말장난인 겁니다. 사실상. 뭐냐 하면은 편의제한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 보도 자료를 돌려요. 메일링 리스트에 넣어드릴게요, 안 넣어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편의를 제공하냐 마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께서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건 어디까지나 취재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자유인데 그 취재 자유가 성립되었을 때 지켜졌을 때 사회적 공익이 달성되는 건 별로 없고 나의 사생활에 뭔가 침해가 심할 때 그럴 때 나오는 게 취재 거부의 자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에서 모 언론사들이 되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니까 이 보도자료 인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게 취재 거부의 자유고 막 심야 시간에 갑자기 막 카메라를 밀고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찍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취재 거부의 자유인 거지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거는 이게 취재 거부의 자유다? 이게 취재의 제안이 아니다? 아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잖아요. 거기서 브리핑하잖아요. 거기서만 나오는 정보가 있어요. 대통령 전용기에 언론사들이 타는 건 돈 내고 타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타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타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정말 단순히 대통령실이 홍보하는 성과만 있는 건지, 혹시 다른 건 없는지 아니면 정말로 뭘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게 뭔지 옆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전용기 안 태우고 어차피 민항기 타고 오셔가지고 취재는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게 편의만 제한하고 취재제한이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되게 너무 당당하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다들 대학원 저널리즘 전공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책도 좀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저한테 말씀 주시면.

◎ 이종훈 > 사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진짜 정상이 해외순방을 갈 때 전용기가 가장 큰 취재 대상이에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이종훈 > 전용기에서 정말 일어나는 것들을 취재하는 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CNN 기자들을 전용기에서 배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도 못한 걸 윤석열 대통령실이 해냈습니다.

◎ 김재섭 >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다른 역대 정부에서 없던 일은 아니더라고요. 크고 작은 배제는 있었는데

◎ 이종훈 >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거요?

◎ 김재섭 > 여러 가지 언론사들을 배제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정부보다 잘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뽑아준 거였고 특히 언론의 자유를 문재인 대통령이 위축시킨다, 예를 들면 어떤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고 당시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야말로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들이 온전히 다 반영된 상태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 정부의 사례를 들어서 전 정부도 배제하지 않았느냐라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옹호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이 얘기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기자들 배제했다, 이 얘기는 팩트가 틀렸어요.

◎ 김재섭 >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 진행자 >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고요. 이걸 정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김재섭 위원장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국익을 위한 순방이고 국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말씀 주셨고 그러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방에서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많은 외교적인 혹은 경제 안보에 관련한 많은 어떤 국익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다른 안건 이슈를 불거지게 만들어서 순방효과에 대한 주목도 더 떨어지게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재섭 >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저희가 뉴욕 순방 때도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으로 사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들이 다 감춰지는 것에 저도 굉장히 큰 우려를 표했었고.

◎ 진행자 > 그때 계속 말씀 주셨죠.

◎ 김재섭 > 민주당에서야 몇 초 회동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었지만 저는 그 회동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었고 이후에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을 당시에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많이 준비를 했고 안 그래도 한반도 정세가 워낙 지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다자간 외교, 그 다음에 다른 국가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큰 기대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지금 가기 전에 아직 비행기 뜨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정무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교성과가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작부터 한번 브레이크는 걸리고 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외신도 일단은 이 문제에 집중해서 보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재섭 >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까 트럼프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CNN이 배제됐을 때는 폭스도 같이 들고 일어나는 게 언론이고 언론의 자유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북한, 중국, 이런 데를 제외하면 어느 세계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가치이고 인권처럼 다뤄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아마 외신들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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