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는 헌법상 가치’ 尹 과거글…방통위원장 “전적 동의”

尹 지난해 8월 12일 SNS 글
“언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철저히 검증하면 기사 없어질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는 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대통령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위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SNS에 공유한 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8월 12일 SNS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며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 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한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글을 올렸을 당시는 민주당이 징벌적 보상 내용을 담아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점이었다. 해당 법안 개정은 여야가 국회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를 논하기로 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한 위원장은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전 의원이 ‘(비속어 논란 이후의) MBC 찍어내기가 옳은가’라고 묻자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탑승 배제는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하자 “그런 우려가 있고 저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