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코로나 격리입원치료·진단검사비 전액 국고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증액 의결…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해야 확정
'비정한 예산' 野 비판샀던 노인일자리 예산도 예년만큼 늘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부터 코로나19 의료비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강보험부터 적용한 뒤 국고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코로나19 의료비의 70%를 충당하는데 정부가 생색낸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삭감됐던 노인 일자리 예산은 "비정하다"고 비판한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져 예년 수준으로 다시 일부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 2023년 예산심의를 의결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안 108조9918억원보다 2조4431억원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내년 코로나19 의료비 예산 8734억원 책정…국고 지원 강화

입원 치료비와 진단 검사비 등 각종 코로나19 비용은 국고와 건강보험이 각각 부담해왔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 보호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를 두고 복지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남용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도록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1234억원)와 PCR(유전자증폭) 등 진단검사비(6900억원)를 전액 국고가 부담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지급되던 감염관리수당이 지난 9월까지만 지급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마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600억원 증액, 반영됐다.

이로써 코로나19 의료비용에 총 8734억원의 예산을 현재까지 편성한 상태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9월을 끝으로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료진에 대한 정부 태도에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 예년만큼 증가할 듯…건강보험·공공의료 예산 증액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인기 많은 '공공형(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내년엔 올해 60만8000여개보다 6만1000개 줄어든 54만7000개 만들겠다는 정부 예산안이 이슈가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한 예산"이라고 반발했고 여당도 이 비판을 수용하면서, 복지위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10만개를 확대하기 위해 161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위 의결에 따라 공공형 일자리는 정부가 내놓은 54만7000개에서 10만개 늘어 64만7000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국고 지원 예산이 4570억원 증액됐다. 국고 지원 법적 근거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으로 일몰 폐지, 건보 기금화 등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신약 개발과 백신 분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K-바이오백신 펀드'의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이 100억원에 그칠 뻔했으나 이번에 400억원 다시 늘어 500억원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내 조성하는 펀드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500억원의 예산을 출자한 바 있다. 복지위는 내년에도 펀드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32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250억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193억원 등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도 다수 증액 결정됐다.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지원 등이 담긴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예산은 88억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에 58억원 증액 의결됐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상정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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