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청 조사에 건보 기금화 논란까지…내부 반발 직면한 강도태 이사장

폭발한 직원들, 고용청에 임금체불 진정
고용청, 건보 직원 성과급 보류 곧 조사 
고객센터 노조는 전면 파업 예고

지난달 13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원주=뉴시스

성과급 지급 보류와 건강보험 기금화 움직임으로 인한 내부 반발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면초가 처지다. 성과급 보류는 임금 체불 논란으로 번져 조만간 지방고용청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과 건보 기금화는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내부에선 강 이사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11일 건보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주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 보류 결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성과급 보류에 직원들이 반발하자 최근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 및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영진은 팀장급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당초 지난 7일로 예정했던 성과급 지급을 연기했다. 횡령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 자칫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지난달 말 지급하기로 한 구두합의에 이어 7일 지급을 약속한 노사 합의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말 지급은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아 지급 보류는 한 차례에 그쳤다고 반박한다.

노조는 고용청 조사 이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사업자의 임금 체불은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기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 노조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연기가 이례적이고, 사측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경영진 직원들 신뢰 잃었다" 게시판에 쏟아진 비판

지난달 13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주=뉴스1

정부와 여당의 건보 기금화 추진 움직임도 강 이사장에게는 난관이다. 최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를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골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건보 재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건보 기금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지나친 통제·개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건보 내부에서도 기금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산하 소속기관을 통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사측이 최근 상담 인력을 축소하자 고객센터 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직원들 사이에선 강 이사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공단 사내게시판에는 "노동자한테 가장 중요한 임금을 건들다니. 공무원 출신 이사장이라 그러느냐" "용산만 바라보는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자괴감을 줬다" 등 강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