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위원장은 우리몫" 여야 기싸움에 세제심의 비상

국힘 "관례대로 여당몫"
민주 "다수당이 맡아야"
원내대표단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세제 심사 마감 기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위 구성조차 못하며 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다수당이 맡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원내대표단 협의로 확장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재위 소위 구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다. 국회 상임위 중 아직 소위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곳은 기재위가 유일하다. 지난 7월 21대 후반기 국회가 열린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9일 개최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 이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산결산소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제1소위(조세소위)를 여당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해 당연히 예결소위는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뜻밖"이라며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계속해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며 "여당이 양보해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이 맡고, 또 예결소위는 민주당이 먼저 1년을 맡는 게 어떻겠냐고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다수당일 때 어쨌든 조세소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어떤 경우에도 여당이 맡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펴며 기재위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주장이 모두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17대 국회 이후 기재위 소위원장 배분 현황을 보면 조세소위는 여당이자 제1당(다수당)이 계속 위원장을 맡았다. 올해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섰고,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다만 18대 국회 이후로 보면 기재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은 같은 당이 맡아왔다. 이번 전반기 국회만 봐도 기재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이, 조세소위원장은 고용진 의원이 맡으며 모두 민주당의 몫이었다.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 기재위원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올해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소득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등 굵직한 개편 사항이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세제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11월 30일이다.

[전경운 기자 /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