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상정 불발(종합)

유기홍 "세입 법안 논의도 안됐는데…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野 "이태원 교사 희생자 수 공개는 잘못"…이주호 "잘못 맞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호승 양새롬 기자 = 1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소위 심사 일정도 연기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체제 개편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중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세부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 예산안 상정이 미뤄졌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법안(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2개가 발의된지 오래됐는데, 교육부는 예산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를 먼저 국회에 요청했어야 했다"며 "이 과정을 완전히 생략하고 (세출 세부내역 없는)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을 처리한다는 것은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했는데, 추 부총리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이 성안안되어 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며 "기재부는 제정안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의 협의를 받은 적이 없고, 교육위원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국가재정법, 국회법을 다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자료가 있어야 논의할 게 아닌가.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고, 교육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여유금이 막대하다고 하지만 시도 교육감, 교사, 야당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직도 화변기를 쓰고 천재지변이 나면 대책이 없는 학교가 엄청난데, (보수를 위한) 예산 추계가 교육부 추계로 45조원이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임기 종료로 못한 것으로 당시 기재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해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 간사와 합의해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에 하기로 했는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제정안이 통과돼야 교육부가 거기에 맞춰 구체적인 세출 예산을 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이 안 돼 있음에도 세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와 맞물려 얼마든지 논의하고, 편성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면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교육부가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부족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 의견차가 있을 뿐이다"며 "막대한 불용액 등 여유자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발전에 쓰자는 것인데, (야당은) 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이후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체제 개편의 찬반문제도 있지만, 세입과 관련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관료들은 이법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권한의 심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세입의 근거도 없지만, 세출에 대해서도 교육위원장에 제대로된 보고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오늘 이전에 세출 계획이 대한 보고가 있을 줄 알았고, 당연히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됐고, 시간이 너무 없다보니, 또한 큰 규모의 세출이라 많이 지연된 부분에 사과드린다"며 "내주 초에는 확정하고 상의도 드리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사는 차후 협의를 통해 예산안 심사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명칭과 교육부의 조치 등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교육부의 교사 희생자 수 공개를 두고 "교육부가 교사를 일반시민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왜 교사만 일일히 조사해서 공개를 했느냐"며 "업무시간 밖에 주말에 축제에 참여한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교육부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2차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수를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차원에서 대학생의 학교 소속을 공개하는 것도 많은 대학총장들의 우려가 있었다. 많은 의원들의 지적대로 공개해서 위로를 드려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개했을때 유족이 원하지 않거나, 2차가해 우려도 있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구두보고에서는 분명히 참사라고 표현했는데, 보고 문건에는 이태원 사고라고 돼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책임자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라도 문건의 표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태원 참사라고 표시를 했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참사로 할거냐, 사고로 할 거냐를 가지고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못내려 부득이하게 문건은 정부가 쓰는 대로 사고로 하되, 장관 보고과정에서는 참사로 하겠다고 사전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