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산 14.5조 민간에 판다

2027년까지 794건 추진키로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비창 용지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서울 서초동 투자 부동산 등 공공기관의 불필요 자산, 출자지분 정리안이 11일 확정됐다.

총 177개 기관, 794건으로 장부가·자체평가액 기준 약 14조5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29일 발표했고, 이번에 기관별 혁신 계획 중 자산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부실화한 출자지분 정리는 69개 기관에서 2조2000억원(275건) 규모로 진행한다. 상당수는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원 투자 지분이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을 넘기고, 경북대병원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을 정리한다. 한국도로공사도 인터넷 통신 업체인 드림라인 지분을 팔기로 했다. 골프 회원권과 콘도·리조트 회원권, 기타 유휴 설비·시설 매각도 107개 기관, 7000억원(189건)에 이른다. 개별 항목 중에선 코레일이 보유한 정비창 용지가 자체 평가액 약 7조997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마사회 서초 용지가 약 1385억원, 공무원연금공단의 유휴 용지가 총 2360억원에 이른다. 유휴 부동산 매각은 107건, 9조4000억원 규모다.

청사 매각과 본사·지사 통폐합도 56건, 1조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이 6개 지점을, 한전은 12개 지점을 통폐합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청사(옛 본사)도 정리한다.

이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숙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택, 한전KPS 노후 사택을 비롯한 숙소·사택 정리 규모도 3000억원(132건)에 달한다.

이번에 정리가 확정된 자산·지분 매각은 2027년까지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미 10월 말 기준 매각이 완료된 자산도 8000억원에 이른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