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시행령 유연화 가능"...코트라가 분석한 '美선거' 살펴보니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현지시간) 워싱턴 하워드 극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위원회 행사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감사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과 복지확대 등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공약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1일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이번 선거와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시사점'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트라가 우리 기업을 포함한 현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철강 등 일부 업계는 전통 에너지 사업에 긍정적인 공화당이 주도할 경우 탄소국경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공급망 재편과 자국산 우대 정책 등 기조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우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 가능성은 감소할 수 있다. 특정 우려국을 탄소 배출국으로 지정한 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정책은 공화당 영향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이에 우리 기업은 동맹국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당 모두 국내산업 보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개정은 예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일부 의원의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향후 추이에 따라 일부 시행령 유연화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정권 중간에 실시해 현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이날 기준 민주당 191석, 공화당 209석으로 공화당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해 보인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48대 49로 초박빙 접전 중이다.

주요 접전지역인 애리조나(민주당 우세), 네바다 (공화당 우세)에서 예상대로 의석을 가져갈 경우 49대 50을 달성하게 돼 승부는 다음 달 6일 결선투표가 예정된 조지아주에 달려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였던 만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인프라 법안, 메디케어 등 기존의 대규모 정부 지출안과 기존 민주당의 적극적인 증세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CBS의 10월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5%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고, 48%는 민주당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공화당은 2017년 세제개혁과 함께 추진한 세금 감면책(2025년 만료 예정)의 영구화를 추진 중이다.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긴밀하게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에 노력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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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